3천만원 차 살 때 세금 64만원 깎아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5→3.5% 인하
연말까지…업체 추가 할인도 예상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진한 민간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데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직전에는 2015년 8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9일부터 판매되는 차량부터 자동차 개소세 5%를 3.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소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개소세를 깎아주면 자동차 월별 판매량이 1만~1만4천대 정도 늘어나고 성장률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출고가 2천만원 차량 기준으로 약 43만원, 3천만원 차량은 약 64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자동차업계가 개소세 인하 혜택과 맞물려 추가적인 할인경쟁을 벌이게 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2015년 개소세 인하 당시 업체들은 차종에 따라 최대 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판매가격 2475만원인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스마트초이스 트림은 개소세 인하로 45만원 할인효과가 발생하고, 3288만원인 한국지엠(GM) 말리부는 개소세 인하로 57만원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가격 4510만원인 쌍용차 렉스턴 헤리티지는 82만원, 2570만원인 르노삼성 QM3는 47만원 할인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8년 이전 구매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적용된다. 소비진작 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관련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왔다. 이번이 여섯번째다. 최근에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개월간 개소세를 인하했다. 2012년 당시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월평균 13.4%(1만4천대) 증가했고, 2015~2016년에는 7.3%(1만대) 증가했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개소세 인하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가 이 시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이 안 좋을수록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소세 인하로 특히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보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량 구매 시기를 앞당길 뿐 실질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에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할 계획이었지만, 일몰 종료 시점에 차량 판매가 급감하면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 바 있다. 또 세금으로 자동차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란 지적도 뒤따른다. 민간 연구기관 ‘랩2050’의 이원재 대표는 “조삼모사 대책이고 결국 세금으로 자동차 대기업 이익을 불려주는 것”이라며 “이런 재원이 있다면 신기술에 투자하고, 경기진작책이 필요하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허승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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