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승격 1돌 ‘싸늘’…홍종학 장관 “어려움이 크다”

대기업과 임금격차 벌어지고
개인사업자 소득격차 커지고
소상공인 체감경기 추락
일자리 증가폭 3분의 1 감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벤처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좀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제로(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간편 결제시스템을 준비중인데, 정부는 표준과 요건만 정해주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플랫폼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해 여러가지 세제헤택과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가 역점을 둘 정책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경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문화를 바꿔 스스로 상생협력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간 개방적인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중소기업 혁신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기 이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 정책협의회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 설명자료에서 “1년 동안 64개 정책에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해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혜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중기부 주도로 수립된 정책이나 과제들은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혹평까지 나온다. 벤처창업이 조금 늘고,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정책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대·중소기업의 이익과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개인 사업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커졌으며, 중소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 1년 동안 3분의 1이나 줄었다. 홍종학 장관도 간담회에서 “중기부 출범 뒤 1년 동안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도전적인 대외환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시인했다.

외청에서 장관급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 브랜드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구실을 못해 정부 쪽과 정책 수혜자들 모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부처하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의 ‘아이티(IT) 839’ 같은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