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닮아가는 대한상의…재벌정책 ‘전면 반대’

25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발제·토론자 재벌규제 비판 봇물처럼 쏟아내 주진열 교수 “경제력 집중 규제 유례 없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도 모두 반대
상의 의중 반영…전경련과 차별화 행보 후퇴
공정위 “50여명 총수 4%지분으로 경제 지배”
경제개혁연대 “재벌폐해 사회정의 위협” 반박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재벌의 경제력 억제 등 재벌정책 전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대한상의가 2014년 박용만 회장 취임 이후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도 함께 고려하면서, 재벌의 기득권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전경련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온 것과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의가 2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쟁법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가 집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유로 재벌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세계경제는 차세대 기술혁신이 화두이고 시장(산업) 집중 자체를 문제삼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200조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산업집중에 총력을 펴고 있는데, 한국의 경쟁·경제 정책이 중국보다 선진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여러 재벌정책을 담고 있는 것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셈이다.

주진열 교수는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다루는) 일반집중은 부당한 정경유착 문제”라며 “정도의 차이일 뿐 정경유착이 없는 국가는 없고, 국민과 기업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치권력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지배구조가 연구됐지만, 결국 모범 답안은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순환출자, 지주회사, 공익법인 규제는 모두 경쟁제한성과 무관하다”면서 “글로벌 시장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근본부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차원에서 검토 중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행위제한 강화, 금융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규제 등도 역시 전면으로 반대한 셈이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들이다.

다른 대다수 토론자들도 주 교수를 편들었다. 백홍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재벌정책의) 근본 문제에 화두를 던진 발제자(주진열 교수)의 논거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 역시 “재벌정책이 한국적 특수성 문제인지 시대착오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순환출자 해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규제에 모두 반대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여론을 의식한 정책유행의 산물”이라고 폄하했다.

반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재벌정책이 경쟁법과 무관하지 않고, 상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공정거래법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벌정책 폐기 주장에 반대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도 “평균 4%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는 50여명의 재벌총수가 한국경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재벌정책에 전면 반대하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것은 대한상의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의견을 다음 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제·토론자가 찬반의견을 균형되게 반영해 구성되지 않고 반대의견 위주로 편중되게 짜여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위평량 박사는 “재벌정책 폐기 주장은 한국경제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시장·산업·업종의 경쟁 저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통한 착취 등의 폐해가 이미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어 사회정의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