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벤처 경험풍부” 업계 환영…“규제완화때 수혜자” 뒷말도

혁신성장 민간본부장에 이재웅

다음 창업자·카셰어링 쏘카 대표
기재부 “회사 개별적 문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민간본부장에 이재웅. 그래픽_장은영

기획재정부가 벤처사업가 1세대이자 카셰어링업체 쏘카 대표인 이재웅씨를 2일 혁신성장본부의 민간본부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부의 혁신성장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 대표 영입을 통해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민간과의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선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속하는 민간 기업인의 참여가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재부는 외부전문가 추천과 장·차관 면담 등을 거쳐 이 대표를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으로 내정했다고 31일 설명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은 “이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로 이후에도 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또다른 벤처 창업을 시도하는 등 벤처업계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3년이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성장을 뛰어넘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한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크고 작은 산업계를 대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기재부가 출범시킨 혁신성장본부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성장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기업이나 규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만나 제도개선과 투자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앞으로도 핵심 규제이슈를 해결하고 메가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알기가 어렵고 일하는 방식의 경직성도 있어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대표 위촉을 시작으로 팀장급에도 민간 공동팀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대체로 이 대표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 선임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공유경제, 특히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이 ‘절박하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세계 최대 승차공유기업 우버를 비롯해 디디추싱, 그랩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새 모빌리티 업체들이 부상하는 동안,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불법 논란’에만 묶여 있었다. 이재웅 대표가 투자한 카풀 기반 스타트업 풀러스만 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으로 지난 6월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올해 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시의 카풀서비스 불허 논란과 관련해 규제혁신 초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해관계자를 모아 토론(해커톤)을 벌이려고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이 대표가 이전에 그런 자리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터라, 이번 본부장 수락은 본인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기재부도 소통 측면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도 “이 대표는 벤처 1세대로서 경험이 풍부해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뒷말도 무성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해커톤 하나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기존 산업종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창구나 협의체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유경제 전문가이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쏘카와 풀러스의 최대주주로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거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최대 수혜자가 된다”며 “이럴 경우 반대진영에서는 정책이나 정부가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자가용 불법 영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업 대표를 정부기관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이 대표 선임을 비판했다.

고형권 차관은 “면담과정에서 회사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이 대표가 밝혀왔고, 정부도 이해관계와 정책적 목적을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이런 한계 때문에 이 대표가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보다 자문 역할에 그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다수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자칫 ‘들러리’로만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진 않다”면서도, “이제 시작인 만큼 당분간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방준호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