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수입 어떻게?…은행거래 회피 돈 대신 석탄으로

적발 업체의 밀반입 수법
남동발전, 북한산 의혹 뒤 계약혜지

관세청의 김현석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온 수입상들은 어떻게 납품업체로 선정돼 원산지 규정 등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북한산 석탄 수입을 주도한 수입업체 ㅎ사는 돈이 오가는 은행 거래를 피하고 북한산 석탄 현물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관세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을 속여 수입납품한) ㅎ사는 중개하면서 수수료로 현금을 받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받았다”며 “은행을 통한 대금거래를 거치지 않고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자(북한)와 수입자(제3국) 사이에서 직접적 계약당사자로 나서 매매차익을 노리는 ‘중계무역’이 아니라, 수출·수입자의 대리인으로 나서 중개수수료만을 챙기는 ‘중개무역’을 한 셈이다. 일부에선 값싼 북한산을 사들여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뒤 한국에 더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빗나간 것이다.

ㅎ사가 세관당국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그 전에 남동발전의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았을 때 써낸 것과 동일한 톤당 96달러다. 이 가격은 지난해 10월 당시 진짜 러시아산 석탄 평균수입가(92달러)보다 오히려 높다. 남동발전의 무연탄 수입 납품 경쟁입찰 당시 응찰한 회사는 총 5개사로 모두 러시아를 원산지로 제시했다. 4개사의 응찰자는 톤당 123~142달러였으나 유독 ㅎ사만 톤당 96달러(총 4만톤)로 최저가에 응찰했다. 남동발전 쪽은 “당시 입찰 자격조건과 관련해 과거 납품실적 항목이 너무 까다롭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기존 실적을 ‘최소한’으로 변경해 부여했다”며 “그에 따라 소규모인 ㅎ사도 입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당시 북한산뿐 아니라 중국산도 배제할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과 ㅎ사 사이의 수입계약은, 이번에 뒤늦게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된 지난해 10월의 두 차례 거래(총 9700톤) 직후 전격 해지됐다. 남동발전은 “10월 수입물량 직후 그다음 회차 물량의 정해진 납기일을 ㅎ사가 지키지 못해 곧바로 11월에 남은 물량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선으로 수입처를 바꿨다”고 말했다. 국내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유연탄을 쓰지만, 옛 탄광지역인 삼척 주변의 노후 발전소인 남동발전 영동화력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은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온 무연탄을 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