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소득분배율 20년만에 10%p↓

노동리뷰 8월호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 분석’
“OECD 평균 맞추려면 90조원 더 많아야”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오이시디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5년 61.24%로 2.38%포인트 하락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올랐지만 그 이후 다시 60%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나 떨어졌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같은 기간에 독일은 5.39%포인트, 프랑스는 0.76%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에서도 각각 5.67%포인트, 3.76%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현재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53.76%)이고, 그리스(2015년·55.28%), 한국(2016년·56.24%), 이탈리아(2016년·56.79%) 등이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5~6년간 급격히 하락했는데, 대량 해고, 임금 삭감,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이 하락세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몇 년 간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또 한 차례 급락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오이시디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최근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90조원(2018년 기준) 정도 차이”라고 설명했다. 오이시디 평균에 맞추려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커지면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나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제조업 임금 수준이 중상위권에 속해 소득분배지표가 제조업의 업황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