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생활SOC 예산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경제현안간담회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이른바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5조8천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8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3조원 가까이 더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50% 가량 증가한 8조7천억원을 생활에스오시에 확충한다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관광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원을 배정하고,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영농 등에 3조6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복지시설 개선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도 3조4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3대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했다”며 “또 인구 집중지역 등 재정투입 즉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이 선정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활 에스오시 예산 확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10분이내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센터가 지역별로 추가 설치(총 160곳)되고 작은 도서관이 모든 시군구에 1곳씩 설치된다. 또 지방 박물관 내 어린이 전용 박물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도 신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도 현재 1425개에서 2100개로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1억원으로 두배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천개사로 늘리는 한편 고용인원은 2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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