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거리에 체육시설…내년 ‘생활SOC’ 예산 3조 늘린다

지역밀착 사업 8조7천억 투입

자치단체 예산 합하면 12조 규모
국민체육센터 160개 각지에 짓고
전국 시군구에 작은도서관 세워
도시재생·어촌뉴딜 등에 3조6천억

민자고속도 통행료 3단계로 낮춰
인천공항로 4년내 6600→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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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예산을 내년에 3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고려하면 내년에 약 12조원이 이른바 ‘생활 에스오시’ 확충에 쓰인다. 27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대형 토목공사 중심의 기존 에스오시와 달리, 체육시설과 도서관, 복지 시설 등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에 8조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5조8천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 50% 가까이 늘리는 셈이다. 중앙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12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낡은 산업단지 재생, 스마트 영농 등에 3조6천억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4천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우선 누구라도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닿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국민체육센터 16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작은도서관을 243개로 확대해 모든 시군구에 들어서도록 하고 낡은 도서관 50개를 북카페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45곳도 추가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전통시장의 90%가량은 주차장을 두게 된다. 또 이(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3개 구축하고, 박물관 19개에 디지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개의 기능도 보강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심지역에 ‘도시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숲을 새로 17개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인구 집중 지역 등 재정투입 즉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로드맵도 내놨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8개 민자고속도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공공고속도로와 다를 바 없지만 통행료는 최대 두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자본이 주도해 건설하는 탓에 국가나 공공기관에 비해 조달금리 자체가 높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자를 교체(사업재구조화)하거나 차입자본을 저리로 바꾸는 방식(자금재조달)으로 통행료를 3단계에 걸쳐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020년까지 통행료 인하가 추진될 곳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이다. 공공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50% 이상 비싼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고, 격차가 50%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2단계로는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등 2개 노선이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2022년까지 통행료가 낮아진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022년 3200원 수준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5천원 수준이 된다.

정은주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