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한다

정부 2019년 예산안 발표

고속버스 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비 설치
최대 30% 할인 광역 알뜰교통카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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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각지의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 불법촬영을 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국비가 지원된다. 또 보행·자전거 이용을 병행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알뜰교통카드 도입이 본격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사업이 여럿 담겼다. 우선 전국 260곳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내 화장실, 대합실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 10억원이 배정됐다. 지방정부도 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예산 22억6천만원을 들여, 민간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분리하기로 했다. 2016년 5월 20대 여성이 한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 226곳의 화장실 425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세종·울산·전주에서 시범 실시한 알뜰교통카드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5만원(월 44회 이용)짜리 정기권을 10%%(5천원) 할인받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정기권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최대 20%(1만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정부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예산에 31억1500만원을 쓰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종이문서로 출력해 관공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말에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유학, 국제결혼은 물론 국외여행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져 정부가 외국어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내년 예산 7억4500만원을 쓰기로 했다. 따로 번역 및 공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민 부담이 연간 245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해외 박물관·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도 정부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방 등 극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보온성이 좋은 패딩 점퍼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3만65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올해 1만6천원에서 내년 3만2천으로 2배 인상되고, 국가 유공자의 집에 ‘품격있는’ 명패를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기본 15만원(셋째부터는 연 30만원)씩 세금에서 떼는 제도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로 제한해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받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비교해 아동수당이 더 적다면 그 차액만큼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