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도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전해철·공정위·법무부 주최 새 정부 경제민주화 토론회
위평량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원칙에 위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아 기자 [e-mail]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 규제 완화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위·법무부 공동주최로 열린 ‘새 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와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의 소유를 허용해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주식보유 한도를 4%에서 25~34%로 확대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총수 있는 재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ICT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야당과 협의 중이다.

위 연구위원은 또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우려가 유독 총수 있는 재벌만의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혁신성장을 강조한다 해도 이미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ICT 대기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주식 보유 한도 확대, 자산 10조원 이상 총수 있는 재벌 원칙 금지, ICT 기업 예외 인정 등 핵심 내용을 모두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위 연구위원은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전문은행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과 관련해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등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게 미흡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낼 대주주 자격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구소와 자매기관인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초까지 소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개혁성향 경제전문 시민단체다. 위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표 내용은 사견과 경제개혁연구소 및 경제개혁연대의 공식의견이 섞여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