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ISDS ‘사실상 폐기’ 임박…“한-미도 추가협상 이뤄져야”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 목전에
나프타 ‘ISDS 약화’로 중대한 변경 이뤄질듯
한-미 ISDS는 ‘나프타 ISDS’가 모델…
합의한 한-미FTA ‘ISDS 조항’도 추가협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미국-멕시코 나프타 재협상 타결 뒤 집무실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멕시코·캐나다 사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나프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투자자의 권리를 오히려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요구해 관철시키고 있다. 미국 주도로 25년 전 나프타 협정 발효 때부터 국제 무역투자협정마다 도입된 ‘ISDS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ISDS 청구의 ‘남발’을 막는 쪽으로 개선했다지만, 나프타에서 ‘ISDS 약화’라는 중대한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ISDS 조항도 ‘사정 변화에 따른 추가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이 멕시코와 나프타 양자 재협상에서 타결에 이른 주요 대목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 및 ISDS 조항 변경이다. 나프타 3개국의 역내 수출입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부품 원산지 충족 기준이 ‘총 부가가치 중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75% 이상’으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62.5% 이상이었다. 특히 미국·멕시코 양국은 이번 재협상에서 국제 투자자본의 ISDS 청구 범위·영역을 대폭 좁히는 쪽으로 합의했다. 기존 에너지·통신·인프라 등에서는 ISDS 청구 조항을 유지한 반면, 다른 산업에는 청구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해 사실상 제약한 것으로, ‘ISDS의 권한 약화’인 셈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새로운 ISDS 체제 아래서, 이제 협정 상대국 정부의 (토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용을 빼고는 ISDS 조항을 활용해 상대국에 손실 보상을 청구해온 국제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권한이 무력화됐다”고 보도했다. 기존 나프타 ISDS의 사실상 폐지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국 입장과 정반대로,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 억제를 통해 자국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오히려 ISDS 조항 제한을 요구해왔다. 이번 나프타 재협상 국면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협상 교착에 빠진 핵심쟁점도 미국의 ISDS 조항 변경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9월 1일을 나프타 협상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할 최종 시한으로 잡은 미국은 28일부터 당장 캐나다와 또 다른 양자협상에 착수하며 시한 압박에 나섰다.

며칠 안에 3국간 나프타 재협상이 최종타결될 경우 핵심 합의내용은 자동차 원산지 기준 변경뿐 아니라 ISDS 조항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과 멕시코가 전체 타결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ISDS 변경 등)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렵다”며 “지난 3월 말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 타결 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듯이 ISDS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와 조항들을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다음 달에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협정문이 공개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나프타 재협상에서 ISDS 조항이 큰 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테이블에서의 ISDS 협상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에프티에이의 ISDS 조항은 나프타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데, 나프타의 ISDS에 중대한 상황변경이 발생한 만큼 한-미 에프티에이의 ISDS 조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최근의 잇단 ISDS 청구가 보여주듯 한-미 에프티에이의 기존 ISDS 방어장치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상 무역협정은 양자간에 최종 서명한 뒤에도 추가협의를 통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도 ISDS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나프타 재협상의 ISDS 변경 내용에 따라 ‘나프타 플러스 알파’ 형태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엘리엇·메이슨캐피털·쉰들러 등 국제 투자자본의 ISDS 청구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신산업·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ISDS 폐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간 협의가 재차 요구된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