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고공행진…당정청 ‘종부세 강화’ 고삐 죈다

이해찬 “초고가·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장하성 실장·홍익표 민주당 대변인도 “추진” “협의”
27일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새 0.45% 급등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당·정·청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초고가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은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부동산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종부세율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20년에는 90%까지 높이고, 종부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빼대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에게는 종부세 세율을 0.3%포인트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다른 의원 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 대비 0.45%나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책 발표에 따른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매물이 일제히 회수되는 등 시장이 안갯속이다.

지난 28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는 앞서 투기지역 지정 소문이 돌면서 지난주 0.80%에서 이번주 0.65%로 오름폭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는 지난주 0.23%에서 0.25%로, 중구는 0.30%에서 0.35%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동대문구는 0.34%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이 유지했다.

서울시의 통합개발 방침이 보류된 영등포구와 용산구는 각각 0.47%, 0.43%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이에 견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47%에서 금주 0.57%로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이번주 1.05% 오르며 지난주(0.98%)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갔다.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도 이번주 0.45% 올라, 지난주(0.2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최종훈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