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무역, 20년간 중국 편중…질적 후퇴”

“무연탄 일변도… 북한 장기 성장 악영향”

지난 20년간 북한의 무역이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양적 성장과 달리 질적으로 오히려 후퇴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펴낸 소식지에 실린 김규철 연구위원의 보고서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를 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21억 5천만 달러에서 2016년 60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북한의 수출 1위(교역액 기준) 국가는 2001년까지 일본이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중국으로 바뀌었다. 수입도 2001년(일본)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 비중은 2009년부터 급격히 상승해 2016년에는 북한 무역의 90%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탓에 중국 의존도가 점차 심해진 것이다.

수입 물품은 다변화된 반면, 수출 품목은 무연탄에 집중됐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요가 커져 무연탄 값이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북한의 무연탄 생산과 수출도 촉진됐다. 둘째,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됐고,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북한은 외화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무연탄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렸고, 그 결과 노동력과 물적 자본 등이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00년 후반 이후 지속해온 중국 일변도, 무연탄 일변도의 수출구조는 정상적인 교역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형적인 교역구조는 경제의 안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후에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 이외에 대안이 필요함을 한국이 북한에 알려주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연탄 같은 저부가가치 물품의 수출 비중을 낮추고, 의류산업이나 전자제품, 소프트웨어산업 등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진 데다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