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당청 협의할 것”

오늘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8월에도 고용부진 심각하자
“추진해온 정책 재점검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률이 6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2분기 10만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는 7월에 5천명 증가한 데 이어 8월에는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된 탓이 크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이 7월에 둔화하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숙박음식점·시설관리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고용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재점검하고 기업·시장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도록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는 물론 당, 청와대와도 협의를 시작한다.

또 정부는 연내 하나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 42조9천억원이 조속히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1730억원 규모로 편성한 목적 예비비를 9월 중에 산업·고용 위기 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추가로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90만7천명으로 한 해 전보다 3천명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월평균 31만6천명 증가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