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30대 “긍정” 50대 “부정” 갈려

한겨레·LAB2050·공공의창 설문
‘최저임금 인상 지원’ 가장 부정적
‘미취업·실업자 훈련 확대’는 호평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5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한겨레신문사와 민간정책연구소 랩2050,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 및 실효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9%가 긍정적이라고 선택한 반면 42.6%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적 응답은 30대(54.1%)가, 부정적 응답은 50대(62.7%)가 가장 많았다. 반면 20대는 긍정적 평가(45.4%)와 부정적 평가(45.2%)가 팽팽하게 맞섰다. “한시적인 정책이라 실효성이 떨어져서”(66.8%)라는 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였다.

최고의 정책은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최악의 일자리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차액 지원’이 꼽혔다. 실업 훈련 확대는 긍정적 평가(74.2%)가 부정적 평가(23.2%)의 3배, 최저임금 지원은 부정적 평가(62.2%)가 긍정적 평가(34.3%)의 2배 수준이었다.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방식의 정책에 대해 20~30대는 긍정적 의견(56%)이 많은 반면 40~60대는 부정적(62.6%)으로 평가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기업에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세대별 평가가 엇갈렸다. 반면 중소기업에 입사하거나 장기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실효성이 높은 것 같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 규제 완화로 기업 불평 해소”가 49%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취약계층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35.8%), “구직자 교육 지원”(34.4%) 등의 차례였다.

이원재 랩2050 대표(경제평론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며, 그 이유로는 ‘한시적’이라는 점이 꼽혀 ‘한시적 급여, 경과적 고용 및 직업훈련 제공’에 두는 현재 일자리 정책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지난 12~13일 20대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50명을 대상(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추출)으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