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3차 관세전쟁, 중국 생산 아이폰 수출금지 가능성도?

무역협회 분석·전망, 3차 관세품목 중 소비재가 21%
“수출 전체 영향은 제한적…타이어 등 수출 증가 수혜도”
중국, 미국산에 추가 보복 가능 금액 200억달러 불과
실탄 떨어진 중국, 자국에 투자한 미국기업 압박하고
중국 생산 아이폰 ‘외국 수출금지’ 조처 가능성도
“미-중 무역협상 와중에 3차 관세 발동해 갈등 장기화 국면”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미국이 17일(현지시각) 중국산 5745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제3차 보복관세 부과를 발동한 가운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이번 무역제재 대상에 다수의 소비재가 포함돼 있어 우리 개별 수출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미국의 제재 품목 가운데 소비재 1235개(품목 수 기준 21.5%)가 포함돼 있어 중국에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대중국 투자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산 5745개 수입제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추가관세율을 2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중에서 미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이 5%에 불과하고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된 대중 제재 품목 대다수가 중국 내수용과 미국 이외 시장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중국산 수입제재가 우리 전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제재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제품은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품목 중에서 한국의 미국시장 수출 상위 10개 제품에 인쇄회로 기계, 냉장·냉동고,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품목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번 3차 관세보복 조처 이후에도 2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수입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달러에 불과해 다른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18일 중국은 미국의 이번 3차 관세 조처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중국이, 자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을 압박하고 아예 대미 수출금지 품목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아이폰 등을 생산하는 애플에 중간재·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의 외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중국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안정화할 때까지 중국에 신규투자하는 미국기업의 영업 라이선스(면허)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대표들에게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올 들어 2차례에 걸친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제재 조처에 대해 동등한 수준으로 보복 대응해 왔다. 다만, 중국은 지난 8월 3일 미국의 3차 제재에 대해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품목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산 수입품 5207개에 대해 5∼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이번 3차 보복관세 결정이, 미국과 중국이 오는 27∼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양국 무역협상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양국 사이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될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 양국 간 대화는 지속하겠지만, 그 이전에 미·중 간에 제4차 무역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번 2천억 달러 규모의 제3차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다시 보복관세에 나선다면 미국은 다시 2670억 달러 규모의 제4차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