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협력 사업은 속도 붙을듯

남북 정상 “실천적 성과 노력”
양묘장 현대화·산림 방제 등
자연재해 예방 등 인도주의 사업
산림청쪽 “대북제재 예외 기대”

남북 정상이 9일 평양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에도 남북 산림협력이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담겼다. 산림협력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 뒤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경제교류 내용 가운데 하나로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선언 뒤 남북은 지난 7·4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사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분과회담 합의문에서는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산림 병해충 방제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남쪽 방문단이 금강산을 찾아 병해충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에도 내년 산림협력에 총 837억원의 비용이 배정됐다. 내년도 총 비용추계(2986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다. 그만큼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주무를 맡은 산림청 쪽은 “산림분야 역시 일정 정도 자본이나 기계가 들어가는 만큼 대북제재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민감한 협력분야도 아니고 자연재해 예방 등 인도주의적 사업인 만큼 국제사회도 이 분야만큼은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산림 복원은 산림 황폐화가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식량 부족을 낳아 또다시 산림을 황폐화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전체 산림 가운데 산림 황폐지 면적은 1999년 17.8%에서 2014년 32.1%로 증가한 상태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하는 등 산림 복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경제인들은 황해북도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을 찾기도 했다. 산림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북 정상은 이날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는 우선적으로 남북 군사 당국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연평도 남측에 형성된 어장에서 꽃게 조업 등을 하고 있다.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선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된 상태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