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변인 1일 정례브리핑서
심재철 의원 재정정보 유출 내용
국가안위 위협할 항목들도 포함
재외공관 보안시설·통신장비 업체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9월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출한 재정정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식자재 업체 정보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의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유출한 자료 가운데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 동선이나 식자재 시설관리업체 정보가 흘러나가면 테러 등 고위직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관련 식자재 구입 업체 정보도 노출이 됐는데 이 역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에서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침투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신변안전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 등을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며 심 의원의 자료 반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만, 그 외에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잘못 악용될 경우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이 예시로 든 정보 가운데는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 내역, 해양경찰청이 한국 어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함정이나 그와 관련한 항공기 도입 관련 지출, 각 부처의 사이버 안전센터 등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명단,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 정보, 각종 채용 관련 심사위원 정보 등이 포함됐다.
윤 대변인은 “심 의원 쪽은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의 위험성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안위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보를 내려받아 하드카피나 소프트카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출된 것이며, 어떤 경로로 흘러나갈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보안 시스템 오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질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136회 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