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에 신산업 필두 ‘혁신성장 산업정책’ 부활

정부 발표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배경은?
미래차·사물인터넷(IoT)가전·신재생에너지 등
‘5대 신산업 새 시장’을 일자리 창출 새 경로로

신산업에 예산·인프라·제도·시장조성까지
밀착 지원…신산업 국가지원 ‘수혜’ 대기업에
상생펀드 참여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요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 SK 하이닉스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10.4.청와대사진기자단/매경=김재훈기자

4일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은 고용 쇼크에 당면한 문재인 ‘일자리 정부’가 집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미래차·사물인터넷(IoT)가전·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에 예산과 인프라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 등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밀착지원 ‘산업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0여년간 내연기관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대대적인 국가 자원투입에 힘입어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면 이제 신산업을 필두로 한 ‘혁신성장 산업정책’을 부활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파고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연구·개발(R&D)자금 등 국가예산을 지원하되 수혜를 받는 대기업은 그 대가로 중소 협력업체가 만든 국산 장비를 더 많이 쓰고 상생펀드 조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력으로 삼은 5대 신산업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신산업 그리고 바이오·헬스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7천개(민간 9만2천개·정부 지원사업 1만5천개) 창출을 위한 총 140여개 민간 프로젝트에는 기존 사업을 취합한 것과 정부·민간이 새로 발굴한 것이 섞여 있다. 우선 차세대 융·복합 자율차의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2022년까지 연구개발 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국가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전기·수소차의 국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35만대로 늘리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연간 4000대)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250㎞ 이상인 1톤 전기트럭 플랫폼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자금 147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 보급(2022년까지 1만6천대)을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내년 337억원(2000대)으로 늘리고 수소버스에도 보조금(60억원)을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의 추진 축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신규 충전사업자를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즉시 허용키로 했다. 민간 주도의 수소차 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에 산업은행이 투·융자 금융지원에 나서고, 기업당 1기로 제한된 수소 충전소보조금도 풀어 대량 발주를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수소충전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2020~2029년까지 1조5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 수요산업이 함께 참여해 시스템반도체 제품기획을 협업하는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다음달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성장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하고, 대기·추진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프로젝트의 입지 허가 및 공장용지 확보 등에서의 ‘투자애로’는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의 시장성을 확인·발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1만세대에 걸쳐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병원의료데이터를 신산업 창출에 활용하도록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340억원)에도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5대 신산업분야 가운데 2022년까지 가장 많은 일자리(6만1천개, 총 71개 프로젝트+알파)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태양광 입지 규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신재생프로젝트 사업지역의 발전 계통연계비용은 한국전력이 부담해 접속망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해 주로 조선·철강·내연기관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누적 여파로 보고 있다. 이번 일자리 구상은 국가 자원을 총력투입해 조성하는 ‘5대 신산업 새로운 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새 경로로 설정한 셈이다. 이를 위해 5대 신산업에 걸친 30개 사업의 내년 연구개예산을 1조770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30% 증액(4100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구매·수요자로 앞장서 민간의 신산업분야 제품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에 나서는 등 예산·제도는 물론 시장창출까지 총력 지원하는 구상이다. 물론 신산업 역시 프로젝트 추진은 주로 대기업 자본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토목·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위시한 뉴딜식의 일시적인 공공일자리에서 탈피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동력이자 기반으로 삼는 ‘민간·시장 주도’ 일자리 장출체제를 표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 및 시장 조성 등에서 국가 산업정책의 지원을 지원받게 된 대기업에게 중소·중견 부품·협력업체를 위한 상생펀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투자펀드기금(1조4천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설비확충자금과 물품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사물인터넷플랫폼을 개방해 2022년까지 자체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1000개(올해 200개) 중소·중견 가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반도체 양산 라인에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장비·소재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품성능 평가·인증 지원을 현재 연간 10건에서 2022년까지 500건으로 늘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율을 각각 올해 20%·70%에서 2022년에 30%·80%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는 내연기관 협력업체가 전기·수소차 부품개발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예산을 내년 295억원에서 2020년부터 연간 1800억원으로 늘리고, 32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율차 9대 핵심부품 국산화에 2021년까지 정부예산 1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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