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상위 1%, 보유 주택 10년새 두 배…평균 6.7채

상위 1% 법인 땅 ‘여의도 2100배’
전문가 “부동산 쏠림 대응책 필요”

자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가 지난해 보유한 주택은 평균 6.7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새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갑절 넘게 늘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2007~2017년) 토지·주택 소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위 1% 주택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은 94만4382채로, 1인당 평균 6.7채였다. 2007년 기준 상위 1%가 평균 3.2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에 견주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또 상위 1%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도 202조7천억원으로, 10년 전(2007년 123조8천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펴면서, 기존 유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부자를 상위 10%(공시가격 기준)로 넓혀 보면, 전체 주택 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훨씬 커졌다. 2007년에는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이 261만호로 전체 주택 수(1646만호)의 15.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69만호로 전체(2167만호)의 21.6%로 높아졌다. 전체 주택 증가분(521만호)의 40%를 상위 10% 집부자들이 차지한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에게 더 많이 편중됐다는 의미로 공공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상위 1%(토지 공시지가 기준)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6억㎡에서 62억㎡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법인 소유 토지 증가분(41억2200만㎡)의 87.6%에 이른다. 공시지가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2.8배 늘었다. 김성달 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쏠림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지가 상승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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