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 2.4% 줄었지만…수요보다는 9만t 많아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 조사
재배면적 감소·폭염으로 생산량 ↓
정부 쌀 목표가격 설정 고심

<한겨레> 자료.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지난해에 견줘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여전히 올해 생산된 쌀은 수요보다는 9만t 안팎을 웃돌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농민 지원의 기준이 될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392만2천t)보다 2.4% 줄어든 387만5천t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이 73만7769㏊로 2.2% 줄어든 데 더해, 올 여름 폭염과 잦은 강수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감소한 영향이다. 10에이커 당 생산량은 지난해 527㎏에서 올해 525㎏으로 줄었다. 통계청 쪽은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폭염이 있었고 낟알이 익는 9월에는 일조시간이 감소해 이삭 당 낟알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생산량은 소비자 수요를 웃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수요를 378만t 안팎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물량보다 생산량이 9만t 정도 많은 셈이다. 20~30만t씩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던 예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수요 공급 논리만으로는 쌀 가격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쌀 공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이는 장기적인 쌀 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쌀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80㎏ 한가마 당 19만4772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9% 정도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쌀 값 하락을 우려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총 72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 공급을 줄인 영향이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은 있지만 현재 쌀 값을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전반적인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쌀 값이 오랜기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온 것을 감안해 “최근 오름세는 쌀 가격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올해 말까지 2018년~2022년산 쌀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다. 2013년 결정된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8천원인데 정부는 이를 19만4천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목표가격이 24만5천원은 돼야한다”고 주장 한다. 악화되는 농가소득이나 최근 오른 쌀 값을 감안해 목표가격 수준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높은 목표가격이 쌀 농사에 뛰어들 유인을 키워 과잉공급을 부채질 할 수 있고 그럴 수록 쌀 값 하락과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 진다는 점에서 목표가격이 적정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