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설비투자에 15조원 정책금융 지원하겠다”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 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규제 등으로 막혀 있는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간 내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는 견조하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에 한 자릿수 증가하며 어려움이 지속해,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여수 국가산단 내 엘지(LG)화학 등 4~5개 업체가 저장시설과 공장 용지가 부족했는데 인근에 항만 배후단지를 매립·개발함으로써 3500억원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프로젝트로 1단계 2조3천억원, 2단계 3조7천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기존의 국토교통부·산업부·중앙벤처기업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노후 산단 지원사업도 전면 재설계해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하고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신성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공유경제 등 핵심규제를 해결해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비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 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곧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3만5천명 지원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2월에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5차례의 당·청협의와 4차례에 걸친 경제현안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이번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