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문재인 정부, 공급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환”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대책 평가
“청와대·관계 부처와 치열한 토론 결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24일 발표한) 정책 대안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존 정책의 일부 전환 또는 추동력을 붙이는 것들이 상당히 담겨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유심히 보면 일자리나 경제의 공급 측면에 역점을 많이 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세 가지를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답변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진작 측면에 방점을 찍어온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업 투자, 규제개혁 등 공급 확대 쪽으로 바꾸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유류세 15% 인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5만9천개 확충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많이 담았다. 이에 대기업 중심으로 한 과거 성장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 있고,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를 위한 규제개혁이 있다”며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지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꼽은 것이다. 그는 “수요와 공급 측면이 균형 잡히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논의했나. 동의한 내용이냐”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관계장관들은 물론 청와대와도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에서 카풀(공유 차량 서비스)이나 원격의료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솔직히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 내에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도 있고, 어떤 과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연말 내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규제개혁은 김 부총리의 의지와 달리 여당,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유보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라고도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정부 정책을 내놓으면서 협의 과정의 진통과 한계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