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
“내년에 불확실성 커질 가능성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장애인 고용 회피’ 공공기관, 예산안 믿고 혈세로 벌금 ‘펑펑’)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607억원을 냈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은 3.2%, 민간은 2.9%)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조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고용률을 포함하자’고 제언하자 김 부총리는 “경영평가에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 문제는 더 보겠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지금이 경제위기냐’고 거듭 질의하자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