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질’ 강조했는데 비정규직 비중 늘고 임금격차 커졌다

통계청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60살 이상·사회복지업 중심 증가
경비·청소부 등 용역 노동자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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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노동자, 60살 이상 노동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월 임금 격차는 136만5천원에 이르렀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천명 증가한 66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33%에 이르는 수준으로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증가폭 자체는 지난해(9만7천명)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전체 취업자 수가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던 때라 정규직 증가폭(3천명)에 견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상황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8월 한 차례만 이뤄진다.

비정규직 형태별로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9만8천명 늘어나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 투명성이 늘어나며 기존에 명확히 비정규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이 한시적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여성을 중심으로 4만5천명 늘었다. 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파견·용역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4만1천명 줄었다. 용역 노동자가 9만8천명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분야 용역직들이 많이 포진했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비정규직도 비전형 노동자(-6만6천명)를 중심으로 4만8천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8월보다 12만6천명 늘어났다. 반면 60살 이하 비정규직은 9만명 감소했다. 60살 이상 비정규직 증가에는 요양보호사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천명)을 중심으로 복지 관련 일자리 증가와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노인 일자리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인 65살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떨어졌다. 올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최근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10대 후반~20대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도 한해 전보다 6만2천명 줄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7만5천원(4.8%) 늘어난 164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증가율(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15만8천원(5.5%) 늘어난 300만9천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136만5천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격차는 128만2천원 수준이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