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중 ‘6년만에 최고’…고령층서만 12만여명 늘어

통계청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정규직화 정책에도 비정규직 33%
고령 간병인·요양보호사 증가 탓
비정규직 월급 4.8% 늘었지만
정규직과 격차 136만원으로 증가

용역 노동자는 9만8천명 줄어
“직접고용 전환 정부 정책 효과”

‘일자리 질’ 논란 가열될 듯

30일 세종시 세종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에 달해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세종/연합뉴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월평균 136만5천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다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었고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정부 정책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쇼크 와중에서 불거진 ‘일자리의 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천명 증가한 66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증가폭 자체는 지난해(9만3천명)에 견줘 크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기간인 8월 취업자 수가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3천명에 그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33%로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2년 8월(33.2%) 이후 최고치다.

비정규직이 소폭 늘어났지만, 이를 두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올해 비정규직은 60살 이상 고령층에서만 12만6천명 늘었다. 60살 미만 비정규직은 9만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정규직에서 6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4.9%로 한해 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고령층에서 증가한 것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복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실제로 고용 부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간병인 등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천명) 비정규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1만3천명 늘어난 것도 공공근로 등 정부가 창출한 노인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일자리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것 자체를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월 급여(6~8월 평균)도 164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8%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4.7%)보다 소폭 커졌다. 특히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31.2시간)이 지난해(32.7시간)에 견줘 1.5시간이나 감소했는데도, 월 급여 증가율은 1년 전보다 확대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36만5천원으로, 200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 임금이 300만9천원으로 15만8천원(5.5%)이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6년까지 추세적으로 확대되다가 지난해 줄어든 바 있는데, 올해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협상력이 있는 정규직은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382만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8천명 증가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택하는 시간제와 달리, 한시적 노동자 증가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 부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통계청은 올해 한시적 노동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계약의 투명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은 임시·일용직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행상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들이 지난해에 견줘 30만1천명이나 감소했다. 이들 임시·일용직 가운데 상당수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기간이 명료해지면서, 비정규직인 한시적 노동자로 자리를 옮겼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용역·파견·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207만1천명으로 4만1천명 감소했다. 특히 용역 노동자가 9만8천명이나 줄었다. 김유선 이사장은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준호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