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지난해보다 한 단계↓

2014년 이후 5년 연속 ‘탑5’
법적분쟁해결, 전기공급 상위권

세계은행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세계은행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왔지만, 2014년 이후 5년간 ‘탑5’를 유지했다.

31일(한국시각)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8년 23위를 기록한 뒤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과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5위였던 홍콩이 한국을 앞질렀다.

1·2·3위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미국과 영국이 8위와 9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씩 내려앉았지만 노르웨이는 한 단계 올라가 7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20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일본은 5단계 하락해 39위, 중국은 32단계 상승해 46위가 됐다. 한국은 주요 20개(G20)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해당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법적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재산권등록(40위), 자금조달(60위)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6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3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건축인허가(28→10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퇴출(5→11위), 자금조달(55→60위), 소액투자자보호(20→23위), 창업(9→11위), 재산권등록(39→40위), 법적분쟁해결(1위→2위) 등이다. 전기공급(2위)과 세금납부(24위), 통관행정(33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 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