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2.6% 하향조정…잠재성장률 밑돌아”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5월 전망 2.7%에서 0.1%p 내려
올해 성장률도 2.9%→2.7%로 낮춰
“산업경쟁력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데다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돼 성장세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원은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차질없이 지출하면서, 통화정책은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라고 권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이 연구원이 제시한 전망값(2.7%)보다 0.1%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이는 잠재성장률(2.7%~2.8%)을 밑도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지난 5월 2.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다. 이 연구원의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이미) 가시화됐다”며 “내년에도 투자 부진이 지속하는 데다 수출과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져 올해(2.7%)보다 소폭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7%로 예상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6%, 2.8%로 각각 내다봤다.

경제활동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2.8% 증가한 뒤 내년에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관련 정책 효과가 부정적 영향을 다소 완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6%였던 총고정투자(설비+건설+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올해 감소세(-1.9%)로 돌아서 내년에도 그 수준(-1.0%)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져 설비투자가 내년까지 낮은 증가율(1.3%)을 보이고, 건설투자가 올해(-3.6%)에 이어 내년(-3.4%)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탓이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수출도 올해(4.2%)보다 다소 낮은 3.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사정 역시 당분간 나아지기 어렵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7만명으로 예상해 지난 5월에 내놨던 ‘20만명 중반’에서 13만명이나 낮춰 잡았다. 올해 3분기까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 정도이기에 4분기에는 취업자 수가 ‘0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셈이다. 또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까지 3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제조업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서비스업은 중국 관광객 수가 느리게 회복하는 데다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일 수 있는 (최저) 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 부작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런 경기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에 다양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정부에는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준비하라고 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약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이 더뎌지면 소득 불평등 완화와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성과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정책은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값이 급등하거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가 커진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견해다. 김현욱 실장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국내외적 경기 상황을 낙관할 수 없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제기돼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 산업경쟁력 강화에 좀더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