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2.6%…잠재성장률 밑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고용증가는 10만명…작년 3분의1
“경기 정점 지나 성장둔화 가시화
경쟁력 강화 없인 3%대 어렵다
구조개혁·통화완화기조 유지해야”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데다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돼 성장세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원은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차질없이 지출하면서, 통화정책은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제시한 전망값(2.7%)보다 0.1%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이는 최대성장 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2.7~2.8%)을 밑도는 수치다. 2.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낮춰 2.7%로 수정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이미) 가시화됐다”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7%로 예상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 2.8%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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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의 전 부문이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증가율이 2.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 상환부담과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8.6%였던 총고정투자(설비+건설+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올해 감소세(-1.9%)로 돌아서고 내년에도 역성장(-1.0%)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례적 수준으로 크게 늘었던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올해 일단락된 데다 건설투자가 내년(-3.4%)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탓이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수출도 올해(4.2%)보다 다소 낮은 3.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 사정 역시 당분간 나아지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7만명으로 예상해 지난 5월에 내놨던 ‘20만명 중반’에서 13만명이나 낮춰 잡았다. 특히 올해 4분기(10∼12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혀 늘지 않고, 내년에도 10만명 내외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까지 매년 3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일 수 있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 부작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런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정부에는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약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이 더뎌지면 소득 불평등 완화와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성과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정책은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거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견해다. 김현욱 실장은 “국내외적 경기 상황을 낙관할 수 없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제기돼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 산업경쟁력 강화에 좀더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