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분쟁에…한·미·중, 통화정책 ‘딜레마’

분쟁 여파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커져
미, 장·단기 금리차 축소·역전 추세
내년 하반기 금리완화로 선회 가능성
중, 위안화 약세 용인·방어 사이 ‘갈팡’
한, 안정적 물가와 자본유출 사이 ‘고뇌’

그래픽_김지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돌출한 무역분쟁 속에 각국마다 정책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인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자본유출입,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을 둘러싸고 매우 어려운 선택 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7∼8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올 들어 3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9월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금리전망표(점도표)를 보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3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경은 미국 장·단기 금리격차의 축소 혹은 역전 추세다. 지난 2010년 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3%포인트에 이르렀으나, 경기 호조에 발맞춘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격차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좁혀지고 있다. 경험적으로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역전은 경기 하강 본격화를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미국 경기의 향후 진로를 둘러싸고 시장이 연준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이 올해 추가 1회, 내년 3회, 2020년 1회 금리인상 계획을 예고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 의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2분기 이후 미국 경기확장이 둔화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연준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약화되고, 금리인상 행보는 변곡점을 맞으면서 통화 완화기조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이비(KB)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글로벌 증시 급락과 미국 대표 물가지수인 개인소비지출(PCE) 안정화에 따라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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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증가율이 4분기부터 점진적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당장 직면한 딜레마는 위안화 약세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상반기 위안-달러 환율이 심리적 임계점인 7위안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약세의 근본요인으론 중국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지목되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방어하기 위한 지급준비율 인하 등 중국의 통화정책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안화 약세는 해외투자자본의 중국시장 유입을 제한하고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과도한 위안화 약세’는 방어해야 하는 처지다. 중국은 주로 대출채무에 의존한 ‘투자’로 성장을 구가해온 경제라서 국가·지방·민간기업에 누증된 부채(2017년 국가 총부채비율 266%, 기업 부채비율 160%)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당면 과제다. 문제는 무역분쟁으로 내년 실질국내총생산 성장율이 6.5%(2018년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리인하는 위안화 가치의 추가 약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부채축소와 과잉공급 해소 등의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한국도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할 그 어떤 경제지표도 속도나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통화정책 시계가 흐려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대 후반의 실질 경제성장에다, 최저임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에 머무는 ‘전례없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통화당국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하고 있다. 한은 제공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례적 상황도 통화정책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미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인데,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오히려 채권투자자금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들어 한국 기업의 매출액 등 외형 성장세가 미약하다고 보고 주식은 꾸준히 내다팔고 있지만, 한국채권은 1~9월 누적 순매수금액이 269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매수를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이승헌 국제국장은 “주식과 달리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더블에이(AA) 등급으로 우량한 한국채권에 대해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채권자금 포트폴리오 상 약 80%가 우리 국채”라고 말했다. 또 에스케이(SK)증권은 “지속적인 채권매수 흐름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며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질이자율 측면에서 높은 채권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회성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있지만, 기조적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들어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외국인 주식자금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짧은 기간에 비교적 큰 폭의 자금유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유출자금 규모에 견주면, 현재 외국인자금 잔고(14조원) 중 일부는 환율변동 등에 따라 추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상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수축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더욱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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