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세금 26조원 더 걷혀…법인세는 이미 연간목표 달성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전체 세수진도율 87.2%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한 해 전에 견줘 27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늘면서 법인세는 이미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3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6천억원 늘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 국세수입 진도율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1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9.1%포인트 상승한 103.3%를 기록, 올해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1~9월 소득세는 1년 전보다 8조2천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7.6%포인트 상승한 86.5%를 보였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1~9월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늘어났지만 진도율은 1.4% 감소한 77.8%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중에서 연간계획의 82.8% 수준인 232조원이 집행됐다. 9월 계획과 비교해 10조3천억원(3.7%포인트) 더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조원 적자, 1∼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9월 기준 5조3천억원, 1∼9월 기준으로 17조3천억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다. 1∼9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4천억원, 1조3천억원 개선된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조2천억원으로 국고채권·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월보다 21조6천억원 줄었다.

기재부 쪽은 “수출호조와 세수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