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APEC에서 분배·불평등 해소 노력 강조

권태신 부회장, CEO 정상회의 세계화세션 참가
“지속가능 발전 위해 유엔 17개 개발목표 실행”
국내에서 진보에 맞서 ‘성장우선론’ 강조 대비
WTO 통상분쟁 신속해결·외자기업 차별 해소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6일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APEC CEO 정상회의’ 세계화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제공.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배와 불평등 해소 노력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금껏 성장우선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권 부회장의 이번 발언이 주목된다.

권 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전경련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PEC, G20 등 다자협의체제는 세계화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국내에서는 불평등 개선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개혁진보진영에 맞서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아니고, 빈곤층을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성장우선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재직 중에 수립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빈곤·질병·교육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오염 등 지구 환경문제, 기술·주거·노사·고용 등 경제 사회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WTO(국제무역기구)의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지적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 조처 등 WTO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해 WTO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