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미·중 ‘반도체 전쟁’ 한국기업 영향은?

중국, 자체생산 확대 ‘반도체 굴기’에
미국, ‘기술 우위’ 지키려 강력 견제
중국 16일 반독점 조사 결과 발표
삼성전자 등 과징금 가능성은 ‘불리’
미국 압박에 기존구조 지속은 ‘유리’
“반사이익 구조 무한지속 안 될 것”

그래픽_김지야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산업 패권을 놓고 다퉈왔다. 올 들어서는 첨단산업 핵심 재료인 반도체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 두 거인의 반도체 분쟁 와중에 한국 기업의 상당한 부침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우전궈 반독점국장은 “반도체 3개 업체(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통해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무실 수색 등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여섯 달 만에 진전 사항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푸젠성 푸저우 법원이 세계 3위 디(D)램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대만 반도체업체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와 중국 국영업체 푸젠진화(JHIC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디램과 낸드 플래시 관련 26개 제품의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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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맹렬히 대응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푸젠진화가 “미 군사용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공급 체인을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 업체들이 푸젠진화에 장비·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푸젠진화는 허페이창신·창장메모리와 함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내년께 디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국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트티이(ZTE)에 대해서는 대북·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했다가, 두달여 만에 벌금 10억 달러 등을 받고 제재를 풀었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체 생산한다는 계획(제조 2025)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에스케이(SK)증권 분석가는 “중국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제조·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상실되는 것”이라며 “최근 푸젠진화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푸젠진화는 허페이창신, 창장메모리 등 세 회사 중 규모가 가장 작다”며 “미국이 푸젠진화만 제재한 것은 추가 카드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중국 반독점국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세 회사가 최대 80억달러(약 9조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중국 쪽 보도가 나온다. 가격 담합이나 끼워팔기 등 행위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과징금이 예상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반도체 독점 의혹에 대한 중국 쪽 조사는 확정될 때까지 종종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중 반도체 격돌이 현재로선, 기존 디램 강자들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더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강한 대중국 압박의 반사이익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도 누리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런 구조가 무한 지속될 수는 없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공급 확대”라며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경우, 이 변수의 힘이 약화돼 세 회사의 디램 시장 지배력이 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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