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성장률 2.8%…최저임금 인상 점진적 추진 필요”

OECD 경제전망
올해 2.7%, 내년 2.8% 기존 전망 유지
2020년엔 2.9% 성장 예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함께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21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제시했다. 지난 5월에 각각 3.0%로 전망했다가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이를 유지했다. 오이시디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북 긴장도 완화를 긍정적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성장률은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올해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지난 5월에 전망했던 4.0%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내년에도 감소세(-0.6%)를 이어가다 2020년(2.1%)에야 나아질 전망이다. 반면 수출은 올해와 내년에 4.7%, 4.5%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3.4%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3%포인트나 올라 3.9%, 4.0%로 치솟을 전망이다. 2020년에도 실업률(4.0%)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오이시디는 내다봤다.

오이시디는 이날 보고서에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단기적 재정확대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에 견줘 9.7% 늘린 470조5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이시디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를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감소할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이시디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된다.

오이시디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 9월과 같은 3.7%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내렸다. 일본은 올해와 내년에 0.9%,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9월보다 0.3%포인트, 0.2%포인트 낮춰잡았다.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6%, 내년 6.3%로, 역시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