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번 소득 ‘62조원’, 서울·경기로 빨려들어갔다

산업연구원 ‘지역소득 역외유출’ 분석
충남, 2016년 25조…16년새 15조↑
지역내총생산 차지 비중 ‘22.5%’
경북 16조·울산 13조 등 9곳서 유출

서울 40조·경기 22조 압도적 유입
분배 형평성 ‘수도권 블랙홀’ 빠져
16개 시·도 분배소득 격차 ‘588조원’
지식집약산업 인력 통근 등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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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충남에서 24조9711억원의 요소소득(근로소득 및 기업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요소소득에다 재산소득(금융소득 및 임대료)까지 합친 지역내총생산(GRDP) 중에서 요소소득 유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이른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충남을 포함해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유출액은 충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북(16조1003억원), 울산(13조6305억원), 경남(12조205억원), 전남(11조5236억원), 충북(9조7698억원), 강원(6조1842억원), 전북(4조8921억원), 제주(727억원) 등의 차례였다.

요소소득 유입액(2016년)은 서울(40조3807억원)과 경기(21조9464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충남·경북·울산 등지에서 유출된 지역소득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을 합친 2016년 소득유입액(62조3271억원)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나머지 소득유입 지역의 총 유입액(23조2225억원)보다 약 2.7배나 많다.

소득이 유입된 지역과 유출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과 경기의 소득유입액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11조283억원과 5조7897억원 늘었다. 반면 2016년 충남의 소득유출액은 2000년보다 15조1671억원 증가했다. 경북(6조9729억원), 울산(5조7430억원), 경남(3조1601억원), 전남(1조635억원)도 2000년 대비 유출액이 늘었다.

연구원은 “역외로 유출되는 소득의 크기가 지난 16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거주민들의 지역발전 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과실은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내총생산을 위한 역내 혼잡 비용이나 환경 문제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수도권 등 소득유입 지역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지역 간 분배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16개 시·도를 소득순유출 지역과 소득순유입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유출 지역 총소득과 유입 지역 총소득 사이의 분배소득 격차는 2000년 403조원에서 2008년 525조원, 2016년 588조원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연구원은 또 지역소득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산업을 지역 내에서 육성할 경우 지역 내 생산소득은 높아지지만 소득은 더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식집약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인력이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대신 외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통근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근로소득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