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대·중기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크다”

경사노위,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정책토론회
노민선 “대기업 임금 미·일·프랑스의 1.2~1.5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선진국보다 더 심해”
500명 이상 대기업 임금의 국제 비교는 처음
조성재 “재벌의 ‘나홀로 고임금 전략’ 포기해야
노조의 ‘임금 극대화 전략’도 ‘평준화’로 바꿔야”
사회적 대화 때 대기업 노사에 양보 요청 가능성

※ 한국은 2017년, 미국·프랑스는 2015년, 일본은 2016년 기준, 국가별 구매력평가(PPP) 기준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인용)

한국 대기업 임금이 미국·일본·프랑스 대기업보다 최대 50%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 극대화 전략’과 재벌의 ‘나홀로 고임금’ 전략을 함께 포기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선진국보다 더 크다”고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종업원 1인당 월 평균임금(2017년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종업원 1~4명 기업과 5~9명 기업의 임금은 각각 32.6%, 48.3%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015년 기준)은 각각 78.8%와 64.8%, 일본(2016년 기준)은 65.1%와 72.6%, 프랑스(2015년 기준)는 58.8%와 63.4%다.

또한 한국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3302달러로 미국(4200달러), 일본(3504달러), 프랑스(3811달러)의 78.6~94.2% 수준인 데 견줘, 한국의 500명 이상 대기업 월 평균임금은 6097달러로, 미국(4736달러), 일본(4079달러), 프랑스(5238달러)의 116.4~149.5% 수준으로 오히려 더 높다. 나라별 평균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산출됐다.

※ 한국은 2017년, 미국·프랑스는 2015년, 일본은 2016년 기준, 국가별 구매력평가(PPP) 기준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인용)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하면서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국제 비교가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구조의 주된 수혜자층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은 10명 미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43%에 이른다”며 “한국의 임금격차 문제가 영세기업 종사자 비중이 낮은 선진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인 노동운동의 ‘임금 극대화 전략’과 재벌대기업의 ‘나홀로 고임금 전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조는 임금 극대화 전략을 수정해 임금 평준화 내지 연대임금 전략을 채택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자도 일본 사례처럼 노조와의 조정행동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 중심의 포용과 통합의 노사관계 및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 가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본부장은 “대기업·공기업·정규직 등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2차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소수 정규직만 고용하고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활용하면서,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약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고용의 질 악화와 임금격차 확대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사회통합성을 해치고 노동력을 비롯한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가로막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혁신 가능성도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맞춰 사회양극화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과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행사로, 지난 6월 구성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사노위가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한다면 대기업 노사에 대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하부영 지부장도 지난 3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대기업 임금은 적게 올리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많이 올리는 ‘하후상박의 연대임금’을 제안하면서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현대차 노조의 운동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