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앞 ‘트럼프 청구서’는 뭘까?

오는 1일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담판
일단 휴전모색 뒤 ‘협상국면 이행’에 타협?
트럼프 협상기술은 ‘약속어음’ 대신 ‘현찰’요구

미국 소비자·기업 반발 ‘정치적 부담’
트럼프 만족시킬 ‘무역적자 감축’ 약속을
시진핑이 테이블에 가져올지 불투명

다음달 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시진핑 무역분쟁 담판’을 둘러싸고 미-중 통상전쟁 향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차 대중국 관세보복은 보류하는 선에서 일단 휴전을 모색하고 향후 양국간 ‘협상국면’을 이어가는 쪽으로 잠정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에 대한 ‘트럼프 청구서’는 약속어음보다는 현찰을 요구하는 터라 근본적 타결 등 평화국면으로 이행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회한 비즈니스 협상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멕시코·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협상 과정에서 항상 불확실한 ‘약속어음’ 대신에 ‘현찰’을 챙기는 협상 전략을 표방하고 줄줄이 관철시켜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방아쇠를 당긴 대중국 보복관세 그 자체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글로벌 무역수지 적자의 60.8%를 차지하는 대중국 적자(2017년 3357억 달러로 소비재 2285억 달러, 자본재 1488억 달러)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이 ‘현찰’이자 최종 목적이고, 보복관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위협 수단이자 ‘지원 포격’일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양국간 무역협상에서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산 무기·에너지 등 재화·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추가 구매 △이 추가 구매 이행을 위해 수반돼야 할 중국 당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용인 △국영 수출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및 부가세 환급 축소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중단 △중국 내 막대한 시설 확장투자가 이뤄진 철강·반도체에서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애플(총매출액 중 중국법인 매출 비중 19.5%·2017년)·지엠(GM·42.1%)·나이키(13.1%) 등 중국 진출 미국 다국적법인을 위한 지적재산권보호 및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케이비(KB)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한’ 4~5개 협상 목록에 대한 조율이 이번 담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통상당국이 이미 미국에 보낸 142개 협상 대상 항목에는 미국산 천연가스와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기업들을 위한 중국시장 접근 확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통해 유추하면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요구 중단과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성장기술부문의 대중국 수출 확대 △중국 당국의 반도체 기술 및 항공기술 도용 시정 등이 통상이슈로 거론된다. 케이비증권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후속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예고한 제4차 관세부과(중국산 제품 2670억달러)는 잠정 보류하는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총수입액(5056억 달러·2017년) 가운데 지난 1~3차 관세부과 대상액(약 2400억 달러)을 제외한 나머지 2670억달러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일단 유보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미국이 지난 9월 24일 보복관세를 부과한 제3차 대중국제품(2000억 달러·추가관세율 10%)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이 세율 인상도 잠정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개월간 보복과 맞보복이 오가며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분쟁이 이제 출구를 찾는 ‘타협 분위기’로 극적 반전에 들어설 가능성을 점치는 배경에는 트럼프의 선택을 괴롭히는 ‘미국 내 반발’이라는 변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제4차 관세부과 대상품목 가운데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최근 펴낸 <해외경제포커스>에서 “4차 추가관세 대상은 소비재 품목 위주여서 소비자물가를 앙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기업이 싼 값에 수입해 쓰고 있는 중국산 중간재·자본재 품목들이 관세부과에 포함되면서 일부 미국 기업들이 ‘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해 추가관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다. 지난 9월 애플과 휴렛패커드(HP) 등 미국 정보기술기업과 소매업협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관세부과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관세 인상에도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중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1차 보복관세 이후 미국의 대중국 월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더 확대돼, 지난 3월 222억달러에서 지난 8월 311억달러로 늘었다. 중국의 대미시장 수출 증가율도 지난 4월 전년동월 대비 9.6%에서 9월엔 14.0%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엔에이치(NH)투자증권은 “관세 인상을 앞두고 미국 수입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미리 ‘선취 수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은 자국 최대 수출시장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출지역이다. 조만간 중국 실물경제가 이번 무역전쟁의 직접적 타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한층 대두하면서 일정한 ‘양보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엔에치투자증권은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향후 경기 판단에 대한 상품구매 담당자의 심리지표)가 지난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중국의 미국시장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수출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일괄타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합의를 모색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복관세 위협의 최종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사항이 매우 애매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런 대목이 양국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려온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담판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금액’을 명확히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향후 2~3년 안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감축 폭을 어느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확약을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아내 합의안에 넣고 싶어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 쪽은 “트럼프는 충분히 만족할만한 명확한 약속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려 할 것”이라며 “숙제를 받은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