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경기 나쁘지만 ‘금융안정’이 더 급했다

1.50%→1.75%로…가계부채 억제·주택가격 안정 ‘의지’
경기지표 하강신호 뚜렷…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

그래픽_김지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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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3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를 올린 이후 1년 만의 인상이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엔 저금리로 인한 금융불균형 심화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동안 싼 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지난 3분기 1500조원을 넘어선 것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무게 추를 금융안정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힌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이 더 확대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도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불균형 해소 기여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현행 2.00~2.25%)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내외 금리차가 더 커질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 유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 총재는 “미국 연준이 12월 중순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 내년에도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양국 간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금리 격차라는 변수 하나가 자본유출 방아쇠를 당기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금리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소폭 올려놓고 대비에 나서야만 내년에 닥칠 본격적인 경기 하강기에 활용할 ‘금리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준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나쁜 경기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은은 부정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하고 수용할 만한 인상 폭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도 회의 뒤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는 설비·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는 완만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데다 고용 상황도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 수준(2.0%)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0.25%포인트 인상은 파급경로·시차 등을 고려할 때 소비·투자·수출 등 총수요와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물가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정도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향후 ‘기조적 인상’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실제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 전망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 사이클에서 하강 국면인지 여부는 좀 더 기다리면서 관련 지표들을 살펴봐야 판단·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우리 경제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대 중후반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둔화 중인 각종 국내 경기지표들의 방향성과 추세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조정 경로가 ‘확인’된 뒤에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번이 ‘단발성 인상’에 그칠 공산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금통위에서는 전체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조동철·신인석 두 위원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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