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문회답변서…김동연 부총리 ‘멘트’ 보는 듯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병행하되 속도 조절·부작용 보완”
재정 확대운용·부동산 보유세강화 등 원론적 필요성 강조
‘정책추진 리스트 예고제’ 방침도…4일 국회서 인사청문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되 속도 조절과 부작용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혀, 기존 경제정책에서 큰 수정은 없을 것을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확장적 재정운용에 관해서도 기존 경제팀처럼 원론적인 수준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홍 후보자는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기 경제팀이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을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기 경제팀’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혁신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혁신성장을 두고서는 “정책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상황 악화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 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보인다”며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10만명, 9만7천명 각각 줄었다. 그는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국가채무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고, 재정혁신과 세입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기 경제팀이 내년 예산안을 470조원 규모로 확장 편성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1기 경제팀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편, 홍 후보자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추진 리스트 예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팀과 현장, 기업·자영업자 등 민간, 여야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청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할 정책리스트를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