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시대 개막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동아시아 허브’ 향한 전략적 고리 확보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 서명을 마침에 따라 아세안을 고리로 삼아 동아시아 지역통합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도전이 본격화 됐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필리핀·베트남·브루나이·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10개국이 속한 아세안은 인구 5억명에 연간 교역규모가 8천억달러(2003년 기준)의 큰 시장이다.

수출 100억달러·무역흑자 60억달러 증가 효과
자동차·철강 개방수위 수출 측면 최대 관심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규모는 지난해 464억달러로, 지역적으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네번째로 크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7월 핵심 협정들이 발효돼 시장개방이 시작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개방일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240억 달러 수준인 대 아세안 수출이 100억 달러 더 늘고, 16억 달러 안팎인 무역수지 흑자도 60억 달러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적어도 대등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중·일 “아세안 잡아라”=“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7월 발효됐고, 일본은 주요 4개국과 협정을 발효·타결 했다. 우리만 열외가 됐을 경우 당장 관세부담 때문에 수출 가격에서 밀리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자유무역협정 연구팀장은 아세안과의 협정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올해 타이와의 관세감축 일정이 시작되면서 수출 관세율이 2003년 16.2%에서 2010년 2.6%로 떨어진다.

또 일본이 아세안 몇 나라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은 개방 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평이지만,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같은 시점인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성사시켜 시장을 뺏길 우려를 덜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은 매력적인 구상이지만, 농업분야 이해 격차와 역사 문제 등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제각기 ‘아세안’을 핵심고리로 ‘동아시아 지역통합 허브’를 향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아세안 FTA 효과는?=한-아세안 교역액의 90.8%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등 선발 6개국의 최혜국(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0~16.9%이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면 2010~12년까지 90% 품목의 관세가 아예 철폐되고, 7%는 2016년까지 관세가 0~5%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각국은 지난해 수입액 기준 3%(200개 품목) 이내에서 개방 불허나 다양한 보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쌀 등 농수산물을 이러한 ‘초민감 품목’에 지정할 계획이다.

수출 측면에선 자동차·철강 등의 개방 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완성차 수입관세를 높게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말레이시아는 완성차에 최대 20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아세안 쪽 우리 자동차 수출은 11억 달러에 그쳤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이 ‘초민감 품목’으로 자동차 산업을 방어하려 하겠지만 수입액 기준 3%가 한도라서 일정 부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트라는 12일 “일본은 타이·말레이시아와의 개별 협정으로 완성차의 수입관세 철폐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고, 중국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으로 파고들고 있어, 우리가 단기간 내에 자동차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