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의료영리화 강력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서 밝혀
무색무취 경제관료 정체성 드러나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정책 추진에
네거티브 방향 등 규제완화 의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무색무취한 경제관료로서의 정체성이 도드라진 인사청문회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 등 규제완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고용·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경제구조 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 개혁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혁신이 민간의 몫이라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회안전망을 애초 계획(2020년)보다 한해 앞당겨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노동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예민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 방안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기재부) 국장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언급하면서 “필요한 업종에 한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맞는다”며 “노동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설을 의식한 듯 경제팀 내부의 소통과 조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의 격주 보고를 정례화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