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차 25% 관세부과 때 한국차 수출 43억달러↓ 추정

KB증권 리서치, 한국차 수출가격 16%↑
한국GDP 0.11~0.57%↓…고용 3만3천명↓

<한겨레> 자료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0.57%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케이비(KB)증권은 7일 낸 리서치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차 등 수입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43억8천만달러(2017년 기준)가량 감소하고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은 0.11~0.5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상승분 중 일부는 공급자가 부담하더라도 상당부분(약 66%)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수출가격은 16.5% 오르고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으로의 상품 총수출이 6.4% 줄고 명목 지디피는 0.29%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생산 감소로 고용이 3만3천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관세 25%가 수출상품 가격에 직접 전이되는 정도를 66%로 간주하고, 미국시장에서 수입차와 미국산 차 사이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 탄력성(-1.34 가정)을 고려할 경우, 한국 경제의 총생산은 최소 0.11%에서 최대 0.57%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5% 추가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구입가격으로 100% 전가되면 미국시장 내 자동차 소비지출은 최대 598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지난 11월13일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권고안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조사 기간은 최장 270일이다. 조사가 지난 5월에 이뤄졌으므로 조사결과 발표 시한은 내년 2월 중순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