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 9.5%↑… 2009년 이후 최고

2019년 예산안 국회 통과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9천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9.5% 늘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년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에서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천억원→19조8천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늘었다. 국방(46조7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들고 에스오씨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올해 전년 대비 14.4% 급감했던 에스오씨 예산이 내년에는 4% 늘어나게 됐다. 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22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438억원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는 41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00억원 각각 감액했다.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은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천356억원 증액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한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억원), 스마트산단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도 늘렸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 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 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 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한편,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