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북한 전역에 걸쳐 기업 참여하도록 협의해야”

산업연구원, 북한경제 전문가 협업 보고서
“김정은 경제개혁, 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돼”
당·군부 소속 무역회사 ‘경협독점’ 지양하고
“북한 전역 중소기업들 직접 참여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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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을 넘어 북한 전역에 걸쳐 중소 규모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당이나 군부 등 특권기관에 소속된 무역회사의 경협 독점을 배제하는 쪽으로 남과 북이 협상해야 한다는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개혁으로 남북경협의 제도적 조건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북한 경제는 여전히 국영기업 중심인데, 경제개혁으로 국영기업은 국가가 물자를 공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판매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협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은행 등 각 분야의 북한경제 전문가 7명의 협업으로 집필됐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경제 관련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펴낸 첫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개혁 조치로 남북한 기업의 직접적인 무역·임가공·투자사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은 크게 완화됐다”며 “북한 당국이 내각 소속 국영기업의 직접적인 남북경협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남한으로서는 남북한 기업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경협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당이나 군부 등 특권기관에 소속된 무역회사의 남북경협 독점을 지양하고, 북한 내각에 소속된 기업·기관이 남북경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 쪽과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자들은 특히 “비핵화가 진전돼도 군사적 대치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군부 소속 기업이나 관계 기관 등과의 경협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예컨대 (남한 쪽이) 남북경협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북한 군부와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려면 경협이 북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범주의 기업과 한정된 방식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관리 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전역에 산재된 내각 소속의 의류·일용품 공장 등 중소 규모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위탁가공교역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가능해지면 종래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남북경협 사업이 북한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 사정이나 남한 지역과의 접근성 등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군사적 이유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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