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치솟는 임금 문제…기업 아닌 산별 교섭 풀어야”

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진단
대기업이라 더 받는 ‘프리미엄 임금’
30여년새 6.3%→46.1% 크게 벌어져
중기 취업 1년 뒤 대기업 이동 줄고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10년새 뚝

자료: 한국은행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업종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해고 대신 직무순환배치나 임금 조정을 쉽게 하는 방식의 노동유연성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와 한국은행 황인도·박광용 박사는 10일 사업체 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와 노동이동성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사업체(300명 이상)와 중소업체 임금격차는 1980년대 초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학력·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중소업체 취업 1년 뒤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도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크게 떨어졌다. 임금격차 확대, 노동이동성 약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주요국에 견줘 높은 편이다. 상·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1배를 웃돈다. 임시직의 3년 뒤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 등보다 낮았다.

자료: 한국은행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해 임금불균형을 축소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임시직과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21.8%, 37.4%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11.2%, 16.5%)이나 한국(20.6%, 11.4%)보다 높지만, 정규직과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해 이중구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도) 근로조건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와 (해고요건 완화 대신) 임금이나 작업방식을 유연화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광용 박사(한은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모두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며 “한국도 노사정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