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세금 26조5천억원 더 걷혀…세수진도율 98.2%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대규모 초과 세수로 인해 긴축재정 효과가 나타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지난 10월 국세 수입은 29조7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1~10월 누계는 263조4천억원에 이르러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오른 98.2%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한해 전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올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포인트 올라 94.8%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천억원 증가해 세수진도율(107.8%)은 이미 올해 목표를 훌쩍 넘어섰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감소했지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기록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기준 14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흑자 규모가 28조7천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10월 기준으로는 5조7천억원 적자다. 1~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조4천억원, 1조7천억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