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대신 규제개혁…성과 창출 골몰한 ‘사회적 대타협’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 ‘구조적 전환기’ 평가했지만
구조개혁 첫 대책 ‘숙박공유’ ‘카셰어링’
구조개혁 청사진과 정부 지원책 제시해야 하는데
산업 개편은 지원대책 위주
노동 개혁은 지난 대책 반복
“구조개혁 방향 여전히 못잡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에서도 경제체질 개선의 핵심 분야인 산업·노동분야 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과제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개혁이 사회적 대타협의 1순위 과제로 자리잡았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를 풀어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는 2000년대 초반 5% 초반에 이르던 잠재 성장률이 최근 2% 후반대로 내려 앉은 상황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목해 온 바 있다. ‘호황기에 조차 성장이 사라진 경제’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 정책이 구조개혁 청사진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데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왔다. 산업·노동 구조개혁은 한계 기업 구조조정, 노동자 실직 등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는 탓에, 정부가 이들을 보호할 사회 대책과 연계해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놓은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첫번째 과제는 일부 규제개혁에 그쳤다. 내국인의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대여 및 반납 구역의 제한없이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정부는 또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비대면 모니터링하고 의료상담 등을 하는 방안도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첫손에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공유숙박, 카셰어링 등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신산업 성장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 산업구조와 관련된 과제들은 올해 안에 발표될 ‘제조업 혁신전략’에 미뤄둔 상태다. 다만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략적인 내용들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조선업에 2025년까지 액화석유가스(LNG)선박 140척을 발주하는 등 금융·연구개발 지원이 주를 이룬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여전히 어떻게 구조개혁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기 살리기’나 ‘단기적인 지원 정책’을 구조개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당초 올해 안에 추진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으로 늦춰졌다.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부의 패키지 지원 역시 지난해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있던 내용을 되풀이 한 수준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대표 모델로 꼽은 광주형 일자리조차 최근 난항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실체 없는 지원 방안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대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새로 꾸리고 탄력 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만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명확한 시한을 제시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기업 비용 절감 차원만이 아닌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대화와 역할분담이 필요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