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임시·일용직 중심 외국인 노동자 5만명↑

통계청·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률은 0.1%P↓
장시간·저임금 한해 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일자리 질 낮아
“차별 시정 요구 못해” 86%

올해 제조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 수가 한해 전보다 5만명 늘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수준은 한해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나 2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적지 않았다.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한해 전보다 5만명(6%) 늘어난 8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나라로 들어 온 외국인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며 고용률은 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일 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데 견줘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며, 외국인 실업자 수도 한해 전보다 1만명(29.9%) 늘어난 4만5천명에 이르렀다. 외국인 실업률은 4.8%로 지난 5월 전체 고용시장 실업률(4.0%)보다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 취업자는 전체 고용시장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던 임시·일용직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외국인 임시·일용 노동자는 한해 전보다 4만3천명 증가했는데, 상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는 각각 4천명, 3천명 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 광·제조업(2만2천명)과 건설업(2만명)이 취업자 증가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도 취업자 수는 9천명 늘어났다. 전체 고용 지표에서 이들 산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17만9천명 감소한 바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표본의 차이도 있고 전체 취업자와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대 분포에 차이도 있어 내국인 채용을 덜 하면서 대신 외국인 채용을 늘린 것인지까지 현재 지표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일자리의 질은 한해 전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 비중이 적지 않다. 외국인 일자리가 미숙련 노동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특성상,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미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취업시간 면에서 60시간 이상 초장시간 외국인 노동자는 한해 전보다 4만9천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21.6%(19만1천명)를 차지했다. 50~60시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17만4천명)는 한해 전보다 오히려 5천명 늘었다.

외국인 임금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100만원~200만원 미만 노동자(28만8천명)가 지난해보다 2만1천명 감소한 반면, 200만원~300만원 미만 노동자(41만8천명)는 4만3천명 늘었다. 다만 여전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37.9%에 달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 상당 수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인 탓에 고용보험 가입률은 35.6%로 여전히 미미했다. 외국인 노동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역시 62.4%로 높지 않은 편이다. 지난 1년동안 병원에 가지못한 외국인은 7.8% 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40.8%)였다. 부상을 경험한 방문취업자나 재외동포 중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4.3%에 불과했고 사업주가 치료비를 전액부담(37%)하거나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25.7%)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21.2%였는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86%로 대부분 이었다. 그나마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경우는 36.7%에 그쳤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