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금리인상 뒤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움직임이 “감내할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더 큰 우려를 제시했다.
20일 정부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네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미 연준은 20일(한국시각) 새벽 기준금리를 2.25%∼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격차도 0.5~0.75%포인트 벌어졌다.
정부는 우선 연준의 금리인상 자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금리인상은 대체로 예상된 조치였다”며 올해 1월말 금리역전 이후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른 신흥국과 달리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오히려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하향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춤에 따라 간밤 뉴욕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돼 증시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미 연준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금리인상 횟수 전망도 당초 3회에서 2회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연준이 금리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상황 등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중 갈등이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브렉시트 역시 아직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 당시 국내외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만큼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가계·기업 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나,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한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완화와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부문에서 한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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