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휴일 긴급 논의…주휴시간 손대나

홍남기 부총리 주재 ‘녹실 간담회’
이재갑 노동·성윤모 산업장관 참석
2시간30분 시행령안 일부 수정 논의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지난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4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최저임금법 새 시행령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에 2시간30분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식회의인 ‘녹실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유급휴일이 주당 이틀인 대기업 등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조정하는 등 경영계 목소리를 반영해 새 시행령 내용의 일부 수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아 홍 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녹실간담회가 끝난 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났고 (2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홍 부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0년간 행정해석으로 유지하던 계산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후 경영계는 돈은 받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일을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다. 이에 고용부는 유급휴일 주 1일(8시간)을 더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따졌던 터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을 주 2일(16시간)로 정한 경우 기준 시간은 243시간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내년부터 월 202만9050원(8350원×243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 넘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고용부의 정기근로감독에서 시정 지시를 받은 이유다. 이에 정부는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을 주 2일로 정한 경우 약정휴일 1일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방안으로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주는 것이고,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올리고, 현장에서 관련부처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최종안을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홍 부총리 주재로 녹실간담회를 열어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때 홍 부총리는 ‘원톱 경제사령탑’임을 강조하며 “장관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실간담회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고 장기영씨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비공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라서 녹실간담회라는 별칭이 붙었다.

세종/정은주 박기용 기자 [e-mail]